낙태금지법으로 시작된 총기 금지법 전쟁 CA vs TX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사진-the daily california)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 주에서 제기한 어느 누구나 낙태 시술 의사나 낙태 클리닉을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다는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과 관련한 소송에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즉각적이며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이용해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진-ABC news)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낙태의 천국"이라 불리는 캘리포니아에서 앞으로는 살상용 총기 금지법을 시행하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방대법원에서 유효하다고 판결한 '제3자 소송권'을 활용하여 어느 누구라도 총기 제작사, 총기 판매자 등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보수의 지금까지의 아젠다(;주요 논점)이였던 낙태금지에 대하어 진보의 아젠다인 총기규제로 대응 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수진형이 강한 미 남부지역에 위치한 텍사스, 미시시피, 앨라바마 등 지역에서 시작된 낙태금지법 논란이 진보지역의 논쟁 사안인 총기 규제에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캘리포니아가 기존의 낙태권 판례를 지지하는 입장에 대해 맞불을 놓은 텍사스에게 텍사스가 지지하고 있는 총기 자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동을 가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 됩니다.

(사진- Findlaw.com)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국 현지시간 11일 저녁 공식성명을 통하여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많은 법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텍사스 주의 낙태 금지법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 산부인과 의사들로 하여금 낙태 시술중 불이익이 생길경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소송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은 그 법률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낙태 시술 의사들의 소송제기권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낙태 금지에 관련한 법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남김으로서 법조계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 결정이라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한 이와 같은 비판에 동조하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기 규제에 대해 극단적이고 강력한 법을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살상 무기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매우 강력한 법을 만들어 시행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가 관련 법률을 위반 하는 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나서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제3자들에게 소송을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 말은 법이 적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누구라도 총기를 제조 또는 판매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텍사스 낙태금지법 관련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제3자의 소송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 법률에서 보호하던 직접적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 3자 즉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 (사진- namu.wiki)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미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우려의 뜻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번 텍사스 주 낙태금지법 판결이 내려질 당시 대법원장은 의사들의 소송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낙태금지법 자체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눈 부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는데 이렇게 제3자 소송까지도 인정하게 되면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 했었습니다.

 

그의 우려는 판결 이후 즉각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의 총기 금지법 추진으로 현실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