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금지1 낙태금지법으로 시작된 총기 금지법 전쟁 CA vs TX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 주에서 제기한 어느 누구나 낙태 시술 의사나 낙태 클리닉을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다는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과 관련한 소송에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즉각적이며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이용해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낙태의 천국"이라 불리는 캘리포니아에서 앞으로는 살상용 총기 금지법을 시행하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방대법원에서 유효하다고 판결한 '제3자 소송권'을 활용하여 어느 누구라도 총기 제작사, 총기 판매자 등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보수의 지금까지의 아젠다(;주요 논점)이였던 낙태금지에 대하어 진보의 아젠다인 총기규제로 대응 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수진형이 강한 미 .. 2021. 12. 15. 이전 1 다음
